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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서 건져 올린 폐기물이
육지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뉴스, 지난달부터 연속적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해양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제도적 측면에서
문제는 없는건지, 오늘 뉴스포인트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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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폐기물 취재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MBC 보도에 따라 현재까지 이뤄진
단속 기관의 후속 대응 먼저 알려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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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일단 지난 뉴스포인트 시간에
말씀드린대로 경찰에서 해양폐기물 불법 매립과 관련한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MBC 보도와 관련해서
전라남도가 시군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편성해서 지난달 말 해양폐기물 재활용 업체를
특별 단속했습니다.

그동안 서류로만 살펴왔던 폐기물 처리업체의
시설장비, 기술 능력을 현장에서 확인했고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해 업자들이 지켜야할
사안들이 지켜지고 있는지 살폈습니다.

재활용 업체 13곳을 점검했는데
장흥과 완도, 영광군의 재활용 업체 5곳을
적발했습니다.

각각 영업정지 1개월과 과태료 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완도와 보성 등에 불법으로 야적돼 있는
해양 폐기물들도 처리를 명령한 뒤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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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말했지만 완도와 보성군에서
임야나 야산에 불법으로 야적되는
폐기물은 도대체 어디에서 가져온 건가요?

폐기물은 이동경로가 확인돼야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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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폐기물은 배출지에서 처리장소까지
사전에 신고된 곳에서 신고된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해양폐기물도 다르지 않은데요,

폐기물의 처리 과정을 쉽게 관리하기 위해
환경부가 도입한 것이 올바로 시스템이란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언제 얼마만큼의 해양폐기물이 어디에서
발생했고, 누가 어떤 차량으로 폐기물을
옮겼고, 어디에서 처리할 것인지를 다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올바로 시스템에 야산에 불법
야적하겠다고 작성하는 재활용 업체는
없겠죠?

이게 문제인겁니다.

그나마 시군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이 사이트를
이용해서 관리되는데, 문제는 어민들이나
어촌계가 개별적으로 발주하는 폐어망입니다.

그냥 재활용 업체에 연락해서 가격을 정하고
폐기물을 넘기는 방식이거든요.

이렇게 때문에 언제, 어디에서, 얼마만큼의
폐기물이 처리되는지 행정기관에서는
관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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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가 보도했던, 야산과 도심에서
발견됐던 그 폐어망들이 모두 이런식으로
관리가 안 된 물량들이었던거군요.

무허가 업체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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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불명의 폐기물이었던 건데,

암암리에 무허가 업자에게 넘겨지거나,
합법적으로 영업중인 일부 재활용 공장에서도
이런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점검하고 단속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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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관리법은 굉장히 강력한 법으로
알고 있는데, 구조적으로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요.

재활용 업체의 도덕성만 탓해야 할 건
아닌듯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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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렇습니다.

해양폐기물 처리를 맡기는 예산이
현실적인지 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군에서 발주하는 해양폐기물 처리
사업은 현재 톤당 20만 원 가량에
형성돼 있습니다.

문제는 이 해양폐기물이 분류가 전혀
안 돼있다는 건데, 이 중에는 재활용이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은 것.

또 소각이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은 것이
뒤섞여 있습니다.

참고로, 재
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업체가 다시
가공해서 이윤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싼값에 입찰을 해야겠죠?

반면 소각해야할 폐기물은 소각장에 줘야할
비용정도는 감안해서 입찰가격을 정해야
할 겁니다.

문제는 최저가로 싸게만 해양폐기물을
처리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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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말해서 백 원에 쓰레기를 가져와서
소각을 하려면 2백 원이 든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이러면 정상적인 처리를 할 업체를
찾기 어렵겠는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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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실제 해양폐기물 입찰 견적서를
저희가 좀 살펴봤더니,

폐합성수지, 그러니까 폐어망을
소각처리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업체별로
1톤에 20만 원 중반대의 가격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소각장에서 폐어망을 태우는
비용이 1톤에 20만 원입니다.

인건비와 차량운행 기름값까지 따지면,
정상 소각을 해서는 업체가 남는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되는 재활용품은 재활용해서
이윤을 남기고, 태울 것은 그냥 쌓아놓고
방치한다는 얘기입니다.

더욱이 폐어망은 부피도 크고 약품도 많이
들어서, 소각장에서도 기피하고 있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해양폐기물 처리 정책은
최저가입찰로 단가를 낮추는데만 급급합니다.

최근 전남에서는 해양폐기물 1톤을
단돈 7만7천 원에 처리하겠다는
업체가 계약을 따내기도 했더라고요.

이는 다른 입찰에서는 폐기물 운송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액수여서 업계에서도
정상 처리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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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해양폐기물 처리에 국내에서 연간 5백억을
쓴다고 했죠. 5백억 원을 들였다고 하기엔
처리가 너무나 엉망입니다. 계속된 후속 취재
기다리겠습니다.

양현승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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