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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짐 진 관리감독, 배짱영업의 비밀(R)

양현승 기자 입력 2016-06-23 21:12:10 수정 2016-06-23 21:12:10 조회수 0

◀ANC▶
해양 폐기물 관련 보도, 오늘도 계속됩니다.
법을 우습게 아는 업체의 배짱 영업의
이면에는 역시 허술한 관리감독이 있었습니다.

공무원이 현장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모르는데 단속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양현승 기자입니다.
◀END▶

◀VCR▶

완도의 한 재활용 업체입니다.

기본적인 선별 작업도 거치지 않은
해양폐기물이 비가림막 없이 쌓여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문제가 없다며 법령에도 없는
궁색한 답변을 합니다.

◀SYN▶완도군청 관계자
(지붕 없이 저렇게 놔둬도 되나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에서 1차 처리된
폐기물들은 야외 야적이 가능하고요"

공장에서 폐스티로폼을 녹여 만든
재활용품이 공장 밖 인도 위에 야적돼
있습니다.

◀SYN▶업체 관계자
"이달말 아니면 다음달 초에 가져간다고 하니까
이거(취재) 안 하시면 안 될까요?"

정작 업체측도 확신하지 못하는
반출 시점을 단속 공무원이 설명합니다.

◀SYN▶환경 담당 공무원
"오늘 실어 나가기 위해 임시로 뒀던거고..."
(어제도 저렇게 돼 있던데요)
"그래서 (폐기물이) 나간다고 해서 제가
경고를 했어요"

재활용 업체들이 확보하고 있는
해양폐기물의 정확한 물량은 재활용
업체만 알고 있는 실정.

허용된 만큼만 공장에서 폐기물을
야적하고 있는 지 여부는 공무원이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SYN▶장흥군청 관계자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습니다. 방치된
쓰레기가 있는지는 몰랐어요"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높이 쌓여 있는데)
"지도단속 갈 때마다 잠겨 있었어요"

감독 책임을 내려놓은 자치단체의 뒷짐.

폐기물 재활용 업체들이 관련 법령을
우습게 보는 게 당연한 일이 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양현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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