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낭암학원 채용비리 사태로
사립학교법인의 교사 채용 문제가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사학법인의 자율성 보장이라는 미명 아래
교사직이 사고 팔려선 안 된다는 겁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ＶＣＲ▶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채용비리가 불거진 낭암재단을
특별감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돈을 건넨 교사에 대해 임용 취소,
돈을 받은 이사는 해임 요구를
검토하겠다며 대책을 내놨습니다.

◀ＩＮＴ▶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금품을 주고 부정채용한 것이 분명하다면
임용 취소도 요구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검토'일 뿐
실현 가능성을 약속하긴 힘듭니다.

(c.g)
교육청이 사학법인에 철퇴를 휘두르기 힘든 건,
사학법인 이사회의
교원 채용 권한 등이 법에 보장돼 있어섭니다.

◀ＩＮＴ▶
장영인 전교조 사립위원장/
"국민들의 혈세 들어가고 있는데 사학법인에서 자신들이 해야할 것은 전혀 하지 않고 권리만 누리고 교육청에서 제재할 방법도 없고.."

사학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현실적인 해법은
공정한 채용경쟁을 보장하는 것 뿐입니다.

지난 2014년부터 도교육청 관리 아래
사학법인 임용시험을 공동으로 치르고 있는
전라북도의 사례도 있습니다.

◀ＩＮＴ▶
안동선 장학관/ 전라북도교육청

광주에서는 시교육청 위탁 채용을
사학법인에 '권고'하는 수준에서
조례가 추진됐지만 그마저도
대다수 의원의 반발이 부딪혀 보류됐습니다.

이러는 사이 지난 10년간
광주의 사학법인 신규 교사의 85%인 500여명이
교육청 위탁채용이 아닌
사학법인의 자체 채용으로 임용됐습니다.

MBC뉴스 김인정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