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들이
검찰로 넘겨지면서 수사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충격과 파장은 여전합니다.

오늘 뉴스와 인물에서는
이승주 경찰행정학과 교수를 모시고
이 사건과 후속조치들의 과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여교사 성폭행 사건, 피의자들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이 사건 수사과정을 어떻게 지켜보셨는지요?

이번 사건의 수사과정은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잘 진행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범죄를 바라볼 때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과거의 범죄, 통상적인 범죄 절도나 폭행 같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범죄가 있을 수 있고
비정상적인 상황 즉 지난번 등산로
살인사건이라든가 이번에 사패산 살인사건
그리고 대부도 토막살인사건 그리고 자녀
유기 치사 사건 같은 경우는 비정상적인
사건이라고 저희들이 분류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이러한 부류에
속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다만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부인하는 것은 상당히
아쉽습니다.

2.
무엇보다 피의자가 학부형이라는 사실이
국민적인 공분을 샀습니다.
신안 주민들에 대한 무차별적 매도로도
번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범죄는 지역의 범죄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범죄자가 저지른 범죄인데 왜 현재
신안지역이 비난을 받고 매도를 받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신안이라고 하는 지역을
사랑해왔고 유명한 관광지이기 때문에 더욱
더 매도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현지의 사실이 정확하게 알려지지
못함 경우가 이런 사례입니다. 예를 들면
신안군의 사건인데 왜 목포 경찰서에서
수사를 하느냐인 건데요. 사실 신안군에서는
경찰서가 없다는 것을 일반인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해프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일부 편향된 언론이나 단체에서
주민들의 단순한 인터뷰를 마치 전 주민의
의사인 것처럼 표출하면서 이것이 또 다른
하나의 매도의 기회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것들은 정치적 성향이나 지역적
성향을 떠나서 사실을 사실대로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3.
관사 방범실태가 허술한 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정치권 등에서도 대책을 쏟아내고 있는데,
어떤 점이 시급하다고 보십니까?

범죄는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자와 또
그 범죄의 대상물이나 목표물이 있고 그리고
그 목표물에 대한 경찰 활동이나 방범활동
즉 감시망이 허술할 때 범죄가 이뤄집니다.
이 세가지 요건이 맞아야만 범죄가 이뤄질
수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관사에
있어서 첫 번째 방안이라고 할 수 있으면
최근에 많은 기기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지능형 방범 cctv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현재 이
주택들을 공동형으로 옮겨주거나 또는 안전
요원을 붙이거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첫 번째 방법이 좋겠고요. 두 번째 방안으로는
섬 지역에 나와있는 타 기관의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과 함께 생활 할 수 있는 공동주택형
관사를 만들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4.
2년 전 염전인권유린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신안경찰서 신설 문제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신설에 대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어려운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만 매년
전남지방경찰청에서는 예산을 올리고 신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 예산심의위원회에서 통과를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 범죄
예방에 대한 큰 역할을 담당하는 가장
큰 것이 경찰기관이죠. 국민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안전을 지키는 일은 그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
문제로만 이 문제를 남겨둘 수는 없는
것이고요. 현재 전라남도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넓은 지역이면서도 경찰서가
없다는 것이 오히려 치안 사각지대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얼마 전에 여당의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번에 꼭 건의를 하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신설 될 것을 기대해 봅니다.

일부 범죄자들의 잘못까지 신안군 주민들이
떠안고 사과까지 하고 있는데, 정작 주민들도 치안공백의 피해자이기도 하다는 생각이듭니다.
이번에는 경찰서 신설의 염원이 이뤄질 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