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세금 먹는 하마'인 광주 제2순환도로, 광주시가 사업자인 맥쿼리에게 줘야 할 돈이 4천억 가까이 되는데 1/3 정도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논란이었던 최소수입보장제를 대신할 다른 방안을 적용하는 게 핵심인데 광주시와 맥쿼리 간의 협상 타결이 임박해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01년 개통한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은 애물단지였습니다.

통행량이 당초 예상의 35% 밖에 되지 않아 광주시가 사업자에게 해마다 수십에서 수백억씩 세금을 투입해 운영수입을 보전해줬기 때문입니다.

지난 15년 동안 들어간 시민의 세금이 2천억원 가량. 협약이 끝나는 2028년까지 13년 동안 앞으로도 3천 7백억원의 세금을 더 투입해야 합니다.

이에 광주시가 지난 2012년부터 보조금 지급을 중단했고 맥쿼리가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는데 광주시가 1,2심에서 이겨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중입니다.

하지만 상고심에서 이기더라도 직접적인 재정 절감효과가 없고 추가 소송만 계속 이어질 것이란 점 때문에 고민이 많았던 광주시.

(스탠드업)
광주시는 결국 방향을 선회해 제2순환도로 운영방식을 바꾸는 방안을 놓고 맥쿼리측과 협상을진행해왔고 최근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핵심은 최소운영수입보장제인 MRG를 폐지하고, 맥쿼리측에 투자비를 보전해주는 방식입니다.

수입 대신 비용을 보전해주는 이 방식을 적용하면 광주시가 줘야 할 돈은 3천 7백억원에서 2천 4백억원 수준으로 총 1천 3백억원 가량을 아낄 수 있습니다.

또, 하이패스 설치 등의 현물 투자까지 더하면 경감금액이 1백억 더 늘어난 1천 4백억원에 이를 거란 분석입니다.

맥쿼리로서는 소송부담을 덜 수 있고, 그동안 받지 못했던 보조금을 챙길 수 있을 뿐 아니라 정부가 요구하는 주주교체 없이 2028년까지 도로운영을 안정적으로 운영해나갈 수 있다는 이득이 있습니다.

광주시로서는 최종타결 여부가 아직 남아 있고 타결이 되더라도 기획재정부의 심의를 통과해야 하는 과제가 있어 최종 실현 여부는 지켜봐야 할 상황입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영상취재 박재욱
C.G. 오청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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