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청은 누리예산과 관련한
감사원의 판단은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감사원이 추가 세입을 조정하면
누리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이는 누리과정이라는
하나의 사업만 보고 내린 결론이라며
추경예산 1359억 원 가운데 60% 이상을
누리예산에만 투입하면 다른 교육현안에 사용할
예산이 부족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감사원은
과다 편성한 세출예산, 지자체 전입금 등
도교육청의 활용가능한 재원이 81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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