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정부가 지방세 배분 방식에 손을 대면서
지자체 간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세수가 공평하게 돌아가야 한다는 게
정부 생각인데, 오히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일부 지자체의 반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ＶＣＲ▶

(투명C/G)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재정 개편안 가운데
전남지역에서 가장 논란이 큰 것은
지역에 있는 기업이 해당 지자체에 내는
법인지방소득세의 배분 방식 변화입니다.//

정부는 일선 시·군이 자기 지역에서 징수한
(C/G)
법인지방소득세의 전부를 가져가는
지금의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시·군 간의 빈인빈 부익부 현상을 줄이기 위해
도가 일정 부분을 가져간 뒤 이를 다시
다른 시·군에 나눠줘야 한다는 겁니다.//

◀ 행정자치부 관계자 ▶
"(법인)지방소득세도 독립세가 되면서
1조 원 이상 늘었거든요. 그 결과가
지자체 간 격차가 벌어진 거죠.
혜택을 골고루 보려면 공동세도 해야 되고.."

현재 논의 중인 정부안 가운데
법인지방소득세 절반을 도가 가져간 뒤 전체
시·군에 똑같이 나누는 방식을 적용해보면,

(C/G)
지난해 기준으로 산업단지가 있는 여수와
광양의 수입은 백억 원 이상 떨어지지만,
구례나 진도, 고흥 같이 상대적으로
기업이 적은 시·군은 최대 8배까지
관련 세수가 급증합니다.//

◀ 세수 감소 예상 지자체 관계자 ▶
"(산단으로 인한) 환경 공해·오염, 위험성은
상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걷은 그 세금을 청정지역인 다른 시·군에
나눠준다는 것 자체가.."

대규모 산업단지나 원자력발전소로 인한
피해를 감수한 대가라는 일부 시·군과
더는 지자체 간에 재정 격차가 벌어져선
안된다는 정부의 입장이 충돌하는 상황.

관련법 통과까지는 적지 않은 갈등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권남기입니다.◀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