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순서입니다.

누리과정 문제 '보육대란' 우려가
하반기에도 어김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누리예산 책임 주체가
아직도 명확히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김양훈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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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양훈 기자? 전라남도교육청
2차 추경 예산안에
어린이집 누리예산이 빠져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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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전라남도교육청이 2차 추경예산 1359억원을
증액 요청했는데요...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포함됐지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빠져 있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예산은
5월까지만 확보된 상태인데요...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서 7개월분을 확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유치원 누리예산 7개월분 296억원은
도교육청 추경예산에 포함됐지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7개월분 508억원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남어린이집 원장과 관계자들
1500여명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교육청 앞에서 누리과정예산편성 촉구 집회를 열었는데요

이들은 '보육과 교육을 구분하지 말라..

아이들은 다 똑같다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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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라남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예산을
추경에 편성하지 못한 이유가 뭔가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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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지금 정부는 지역교육청에서
어린이집 누리예산 문제를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그래서 지역교육청에 내려주는 지원금을 크게 줄였습니다.

VCR

실제로 지난해 전라남도교육청의 추경예산을
보면 3040억원 이었는데요

올해는 1359억원 밖에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정부 지원금이 줄었고 그래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여력이
도교육청에 없었던 겁니다.

만약 어린이집 누리예산을 편성할 경우
노후된 학교시설과 기숙사 등의 보수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당장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예산이 필요해
누리과정예산을 세울 수 없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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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린이집 누리예산이 추경에
편성되지 않았지만, 다행히 '보육대란'이란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됐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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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좀 복잡한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라남도가 세운
어린이집 누리예산 관련 세입,세출 예산안이

VCR

도의회에서 그대로 통과됐다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누리예산 재원은 도교육청이 마련하고
집행은 전라남도가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전라남도는
도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줄거라고
생각하고 미리 세입을 잡아 놓는 것이죠....

이렇다보니
전라남도교육청 누리과정 예산심의는
도의회 교육위에서 하고

전남도가 무형으로 편성해 놓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심의는 도의회 기획사회위에서
하게 됩니다.

1차 추경 때를 보면
전남도의회 기획사회위원회는
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예산을 편성하지도
않았는데 전남도에서 관련 예산을 세운 것이
잘못 됐다며 승인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전라남도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에 따라
우선 관련 예산을 지급한 뒤 나중에 정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전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총칙이 개정됐기
때문인데요

정책사업간에
상호 경비를 이용할 수 있는데 6가지 사업에
누리과정사업비가 추가된 것입니다(cg)

이같은 단서가 붙으면서
전남도의회 기획사회위원회는 1차 추경때와
달리 전남도가 제출한 508억원 규모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승인했습니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도
도교육청 추경안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7개월분이 빠져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관련 규정 개정으로 508억 원을 전남도 예산으로 우선 지급하고 나중에
도교육청이 정산할 근거가 마련되면서
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원안 그대로 승인한 겁니다.

사실 연초에 있었던 1차 추경때를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당시에도 도교육청은
유치원 관련 누리예산만 세웠는데

도의회에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유치원 예산 일부를 어린이집 예산으로
돌리면서 5개월분씩을 편성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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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당장의 급한 불은 껐지만 여전히
보육대란이란 우려는 남아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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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좀 전에 말했던 전남도교육청에서 전라남도로
넘어가는 어린이집 누리예산 전입금의 문제
입니다.

VCR

전남도 선 지원, 전라남도교육청의 후 정산의
근거는 마련됐지만

전라남도가 본인들 역시 여유 돈이 없다고
발을 뺄 경우 어린이집 누리예산 지급 문제가
막힐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와 전라남도교육청 실무자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적극적인 해법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어린이집 관계자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설명도 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도교육청의 확실한 약속을
받고 싶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와 지역교육청간의 갈등인 만큼
어린이집 관계자들에게 도교육청이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하고 믿음을 줘야할 것 같습니다

클로징)
매년 반복되는 있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문제
빨리 정부가 해법을 내놓길 기대해봅니다.
김양훈 기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