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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제도 보완해야"(R)

입력 2016-05-20 08:18:05 수정 2016-05-20 08:18:05 조회수 3

◀ANC▶
전국 7개 경제자유구역 청장들이 광양에 모여 경제자유구역의 발전 방향을 놓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제도적 보완이 시급 하다는 것이
전국의 경제자유구역을 이끄는 수장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박광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경제청장들이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목한 분야는 현재 50%이상으로 규정된
외국계 병원의 외국인 투자비율 이었습니다.

외국인이 경영권을 갖는데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는데다
국내 사업자가 투자를 피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경제청이 직접 보상업무를 수행하면서도
토지나 물건 보상과 관련한 대집행 권한이
없는점도 사업시행을 어렵게 하는 부분으로
지적됐습니다.

//CG 이 밖에도 국내기업이라도
창업초기에 임대산단에 입주할수 있는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경제자유구역 위원회의 심의절차를 더 간소화
해야 한다는 안 등에도 뜻을 함께 했습니다.
//
핵심적인 걸림돌은 여전히 까다로운 행정 규제.

여기에 투자자들을 끌어들일 유인체계도 부족해
해외 경제특구와의 경쟁에서 밀릴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얘깁니다.
◀INT▶
"지금 우리 경제자유구역들의 국내외 투자유치 여건들이 굉장히 나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개발절차라든가 투자유치 과정에서 많은 규제를 개선해 달라, 이렇게 의견을 모았고"

경제청장 협의회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14개항목을 선정해
정부에 공식 건의하기로 결정한 뒤,

광양항과 율촌산단등 광양만권의
주요 산업현장도 함께 둘러봤습니다.

(CLOSING)-경제청장들은 올해 하반기 협의회가 열릴 황해권에서는
보다나은 제도적 환경 속에서
한걸음 진전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논의가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MBC NEWS 박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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