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에 부과되는
담보금이 크게 올랐지만 중국어선의 불법행위는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해경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4년 불법조업을 하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341척이었지만
담보금이 2배로 늘어난 지난해에는 오히려
적발된 중국어선이 561척으로 늘었습니다.

담보금을 올리면
중국 어선의 불법행위가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불법행위가 줄지 않고 늘어나자
해경의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