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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개발 촉진법' 개정되나?(R)

김양훈 기자 입력 2016-04-27 21:13:03 수정 2016-04-27 21:13:03 조회수 0

◀ANC▶

제4차 도서개발계획 수립을 앞두고
정부가 섬 발전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섬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도서개발 촉진법 개정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신안군 임자도 부남도입니다.

인구가 갈수록 줄어
이제는 섬 주민이 10명도 되지 않습니다.

특별교부세 등 각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섬 생활여건은 갈수록 열악해 지고 있습니다.

인구 10명 미만의 섬과
교량으로 육지와 연결돼 10년이 지난 섬은
도서개발 대상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INT▶ 박진경 박사
/개발대상 도서에서 제외돼 있어서
교부금 지원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지원금이 계속 줄어드는 문제가 있어서.//

행정자치부는
도서개발 촉진법 개정 등을 통해
섬에 대한 국가지원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INT▶ 김성렬 행자부 차관
/연륙한지 10년 이상 된 섬에 대해서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관련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섬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마련된
섬 발전 간담회에서는
섬 발전 진흥원 설립의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INT▶ 강봉룡 원장
/섬 이슈를 선점하고 주도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면 전라남도는 물론이고 우리나라에
중요한 역할을..//

행자부는 국회의 섬 발전연구회,
지자체 중심의 섬 발전협의회와 협력해
섬 발전 역량을 높여 나가기로 했습니다.

s/u 정부는 오는 2018년부터 2027년까지
시행되는 제4차 도서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올 하반기쯤 착수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양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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