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 부담으로 하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협의회는
시도교육청이 부족한 예산을
지방채로 빚을 내서 충당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누리과정 예산은
전액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4.13 총선에서
누리과정 예산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국민의 의사가 확인된 만큼 정부가 추진해온
지방교육재정 지원 특별회계법안은
폐기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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