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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인트] 세월호 첫 공개청문회..성과는?

김진선 기자 입력 2015-12-18 08:20:29 수정 2015-12-18 08:20:29 조회수 0

◀ANC▶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사흘 간의 일정으로 첫 공개청문회를
마쳤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청문회에서
오간 내용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김진선 기자 나와있습니다.

1. 먼저 지난 14일부터 3일 동안
서울에서 열린 세월호 특조위의 제1차 청문회,
어떻게 치러졌는지 설명해주시죠.
◀END▶

: 이석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장은
청문회에 앞서 목적을 분명히 했습니다.

'참사 당시 정부가 제대로 대응한 것인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묻겠다'고 밝힌건데요.
보통의 해상사고였을 수 있었던 상황이
참사가 된 원인이 이같은 대응에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3일 동안 초기 구조구난과 정부 대응의 적정성,
피해자 지원조치의 문제점을 큰 주제로
정부 관계자와 당시 해경 간부 등
30여 명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공개 청문회인만큼 유가족과 생존자 등
150여 명이 방청했습니다.

◀ANC▶

2. 사고 당시 초동 대응을 둘러싼 의혹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해경이 모르쇠로
일관했다는 보도를 앞서 전해드렸는데,
실제로 어떤 상황이었나요?
◀END▶

: 해경 뿐 아니라 참석했던
정부 관계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혹은
책임회피성 발언들을 이어가면서
방청석의 분노를 샀습니다.

실제 발언들을 보시겠습니다.
(3-40초)
◀ANC▶

3. 앞서 논란이 된 것이 대통령과 청와대를
조사 대상에 포함시킬 것인가 였습니다.
여당 추천 위원들은 여기에 반발해 불참했죠.
◀END▶

: 네. 특조위 17명 가운데 여당 추천 위원은
이 헌 부위원장 등 5명입니다.

앞서 특조위가 대통령의 당일 행적을 포함한
청와대 대응 전반을 조사한다고 결정한데 대해
대통령의 행적은 진상규명과 관련이 없고
정치적이라고 반발하며 사퇴 의사를 밝혔고,
청문회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ANC▶

4. 그렇다면 실제로 이번 청문회에서
대통령이나 청와대 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됐는지?
◀END▶

일부 있었습니다.
청문회에서는 실제로 박 대통령이
참사 7시간 만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아 승객들이 갇혀있는 상황을 모르는 듯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구명조끼를 입었다는데 발견하기가 힘드냐고
물었던 발언이었는데요.

특조 위원들은 대통령이 참사 다음 날도
구조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이
정부 관계자들이 허위로 보고를 한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습니다.

사고 당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한 6차례의 언론 브리핑에서도 구조 세력의
규모가 실제보다 부풀려져있었기 때문인데요.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이경옥 중대본 차장은
대통령에게 이처럼 보고를 했다고 밝히면서도,
각 기관에서 올라온 자료를 토대로
작성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ANC▶

5. 이제 청문회가 마무리됐습니다.
정치계의 관심도 부족했고 증인들의
태도 또한 아쉬움이 많이 남는데요.
청문회 이후는 어떤 일정이 있는지?
◀END▶

이번 청문회에서 특조위원들은
대부분 이미 검찰과 감사원 조사기록에서
드러난 갖가지 문제점을 다시 짚어보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물론 새롭게 제기된 의혹 일부와
처벌받지 않은 해경과 정부의 부실한 대응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특조위가 수사권이 없는 만큼
한계는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같은 문제점들을 유가족들과
국민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확인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특조위는 청문회에서 증인들의 발언들을
조사해 위증이 확인되면 고발할 방침이고,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활동의 과정으로서
남은 활동기간 동안 2차례 정도 청문회를
더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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