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한
처벌과 대응이 강화됩니다.

최근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무허가 중국어선은 단속 이후 중국이나
우리측에 의해 선박을 몰수하는 방안이
추진되며, 담보금도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또 현행 종이로 된 어업허가증의 위조 방지를
위해 전자허가증을 개발해 우리측 단속요원의
승선 없이 원거리에서도 허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