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순천 신대지구에 주택을 지으려던
건설업체들이 광양 경제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업체들은
예상치 못 했던 피해를 봤고 향후 해당
용지의 개발 여부도 불투명합니다.

광양경제청의 불법 용도변경 문제,
끝도 없는 파문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ＶＣＲ▶

광주지역 건설업체 2곳이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겠다며 사들인
순천 신대지구의 한 땅입니다.

최근 법원은 이곳이 공공용지에서
일반용지로 불법용도 변경됐다며
이곳에 주택을 신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업체들의 사업계획을 반려한
광양경제청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하지만, 불법 용도변경을 묵인하고
승인까지 한 곳은 바로 광양경제청이었습니다.

애꿎은 업체들만 피해를 보게 된 겁니다.

◀ＳＹＮ▶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을 땅으로 공고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만 생각하고 우리는 땅을
사서...근데 이제와서 행위는 자기들이 해놓고
책임을 우리한테 미룬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계약을 해지하면
토지 매매대금은 회수할 수 있지만,

분양 비용 등 나머지 20억여 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송을 진행해야 하고,
앞으로 또 몇 년이 걸릴지 기약도 없습니다.

◀ＳＹＮ▶
"지금 현재 들어간 손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업을 했다면 큰 개발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을 전부 날리는 거죠"

이곳을 포함해 불법 용도변경으로
적발된 용지는 모두 3만여 제곱미터.

[S/U] 결국 이 땅들은
원래 목적인 공공기관 신축은 물론,
어떤 용도로도 활용되지 못한 채
이렇게 수년째 방치돼 있습니다.///

소유권이 민간 업자에게 넘어간 데다
땅값도 100억 원이 넘어
공공기관이 들어올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ＩＮＴ▶
"그것을(일반용지 항목을) 삭제할 계획이에요.
법원 판결에 따라서, 최종 결과에 따라서..."

불법 용도변경으로 관련 공무원 등이
징계를 받거나 구속된 지 길게는 1년.

이 사건의 후폭풍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