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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이득금, 피해 산업에 지원해야"

양현승 기자 입력 2015-07-08 08:20:29 수정 2015-07-08 08:20:29 조회수 0

무안군의회는
"시장개방으로 인해 천문학적인
수혜를 받는 부문과 막대한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부문이 발생한다면 간극을 조정하는 것이
국가의 공익적 책무"라며 무역이득공유제
시행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전남도의회도 식량안보 차원에서 정부가
FTA 최대피해산업인 농업에 무역이득의
일부를 투입해야 한다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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