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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 민간투자의 명암(R)

입력 2015-05-21 08:20:31 수정 2015-05-21 08:20:31 조회수 0

◀ANC▶
지난 2005년 정부가 부족한 재정 대신
민간투자를 받아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면서
도입한 BTL사업이 도내에서도 많은 분야에서
시행됐습니다.

일부는 성과를 내기도 하지만 자치단체는
상환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지난 2011년 전까지 직원 임금 체불만
15억 원이 넘었던 강진의료원.

날마다 노조파업이 이어지고 노사 갈등으로
존폐위기까지 우려됐습니다.

---- 화면전환(밀어내기)---------

강진의료원은 전남도가 4백억 원에 이르는
민간투자를 통해 120병상을 180병상으로 늘리고
산부인과를 신설하는 등 시설과 진료과목을
확대했습니다.

그 결과 2010년 58억 원을 밑돈 수입이
지난해 140억원으로 2점5배 가량 올랐고
진료인원도 7만 명에서 12만 7천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INT▶ 김현중 원무과장[강진의료원]
/2010년까지 (임금체불이) 15억7천만원 정도
발생했는데 BTL사업 이후 체불이 감소해
5억원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화면전환(큐브)----------
강진군도 460억 원의 민간투자 예산으로
문화복지종합타운을 지어 각종 행사와
공연 영화상연 등으로 활용하면서
주민들의 문화생활을 크게 높였습니다.

그러나 강진군은 20년 동안 해마다 평균
군비만 30억 원 가량을 갚아야 하고
4%가량의 지표 금리와 1.2%의 가산금리 등
높은 이자를 내게 돼 있습니다.

◀INT▶ 김동남 문화예술팀장
/최초 지표금리 기준은 2016년 3월 31일까지이고 2016년 3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동안
평균해서 2016년 4월 1일자 지표금리를
결정합니다./

전라남도도 9백억 원 가까운 상환금 가운데
국비와 의료원 부담을 빼고 20년 동안
매년 15억원 가량을 갚게 돼 있습니다.

민간투자를 유치한 사업이 수익을 내지 않는
복지나 기반시설의 경우 공익을 높이는 대신
자치단체들의 재정을 크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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