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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조금..사업자만 배불리나?(R)

입력 2015-05-08 08:20:25 수정 2015-05-08 08:20:25 조회수 0

◀ANC▶

국가 보조금 사업이 또 말썽입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이 자부담을 업자에게 떠넘기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강진군 대구면의 한 마을 창고에서
부녀자들이 소금에 절인 미역을 다듬고
있습니다.

이 창고와 6백40제곱미터 규모의
냉동창고를 짓는 사업비는 국비 5억여 원 등
7억 4천만 원에 이릅니다.

지난해 말 준공한 이 창고는
보조금 관리법에 따라 일정기간 팔거나
빌려줄 수 없습니다.

◀INT▶전재영 팀장[강진군]
/건물같은 부동산은 10년, 기계 장비같은
부동산은 5년 동안 교환 양도 대여 취득 등이
제한돼 있습니다./

경찰은 창고를 짓는 과정에서
모 미역가공업자가 주민 부담금 일부를
떠안고 주민 대표에게 금품을 줬는 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그 대가로 냉동창고 운영권을 갖고
10년 후에는 소유권도 업자에게 이전하는
이면계약서가 사실인 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강진군은 주민 자부담금이
지난해 12월 11일 입금됐고
29일 공사비로 지출한 통장만 제시할 뿐
주민들의 불법 사실을 알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S/U] 강진경찰은 이번 수사를 한 달 남짓이면
마무리할 수 잇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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