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가 해남군 등
전국 다수 지자체를 대상으로 낸
재산세 감면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습니다.

광주고법 행정1부는
가스공사가 지방공기업의 요건을 갖췄더라도
주주로 참여한 지자체가
실질적 영향력을 가질 수 없어
직접 출자 출연한 법인으로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가스공사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 가운데 토지와 시설 규모가 큰
전남과 강원지역 지자체를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는
승패가 엇갈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