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장애인 인권센터 등
장애인 단체들이 장애인 복지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애인단체들은 장애인 관련
폭력과 노동력 착취, 성폭력 등
학대사건에 대한 전문기관의 개입을
공식화 하는 법률 취지는 높이 평가하지만,
법안이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으로 삼고 있어
민간기관의 인권유린행위가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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