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유난히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자들,
이들의 또다른 범행을 막기 위해
전자발찌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전자발찌가 성범죄 재발을 줄인 건 분명하지만, 추가로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표시됩니다.

특정 장소에서 계속 맴돌고 있었지만
성범죄를 저지른 뒤에야 21살 공 모 씨는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들은
다른지역으로 1주일 이상 이동할 경우에만
보호관찰소에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사실상 위치만 파악될 뿐
이동이 자유로운 셈입니다.

◀ＳＹＮ▶ 보호관찰소 관계자
"대부분 보통 사람들이 이동경로라는 게
정해져있는데, 확인이 되지 않는다거나 특별한
현장을 방문하면 저희가 의심을 하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보호관찰을 담당하는 인력도 문제입니다.

목포 등 5개 시군 보호관찰업무를 맡고 있는
목포보호관찰소 관찰관은 7명으로
한 사람당 백 명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사정이 마찬가지로 전자감독제도가
시행된 지 5년 만에 부착자는 12.5배 증가했지
만 전담인력은 2.5배 느는데 그쳤습니다.

◀ＳＹＮ▶ 보호관찰소 관계자
"경찰도 당연히 증원되어야 하지만 그 역할 중
하나를 보호관찰소에서 하고 있는데,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몰라서 예산 등에서
배제되는 것 같아요."

이러는 사이 지난해에 성범죄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천 7백명 가운데 29명이 또다시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mbc뉴스 김진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