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오르는 기름값에 힘들어하는 해운업체를 위해
정부는 지난 2001년부터
유류세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보조금이 사실상 '눈먼 돈'이었습니다.

불법 기름을 쓰면서 허위 서류로 보조금을 챙긴
해운업체 대표 등이 무더기로 구속됐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ＶＣＲ▶
여수의 해운업체와 유류공급업체 관계자들이
정부 보조금 17억 7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대표가 기소된 해운업체만 9곳.

C/G)이들은 외항선 등에서 빼돌린
세금이 없는 불법 기름, 일명 '뒷기름'을 사서
선박을 운항했습니다.

여기에 유류공급업체와 짜고
세금이 있는 관세유를 사용한 것처럼
가짜 계산서로 유류세 보조금을 신청했고,
항만청은 서류만 보고 돈을 내줬습니다.//

이들이 사용한 불법 기름은
90억 원 어치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ＳＹＮ▶

항만청도
지금의 유류세 보조금 심사 제도에서는
이런 범죄를 막기 어렵다고 하소연합니다.

◀ＳＹＮ▶

검찰은 보조금을 빼돌리고
가짜 계산서를 발급한 혐의 등으로
해운업체와 유류공급업체 관계자 등
6명을 구속하고 1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번 검찰 수사를 통해
정부의 유류세 보조금 심사가
허점 투성이라는게 드러난 만큼
관련 제도의 정비가 시급해졌다는 겁니다.

MBC뉴스 권남기입니다.◀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