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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쌀 개방발표 지연...농민단체 행정소송 제기

신광하 기자 입력 2014-06-30 08:42:16 수정 2014-06-30 08:42:16 조회수 0

쌀 시장 개방발표를 앞두고
농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정부발표가 국회 공청회 이후로
지연될 전망입니다.

이는 농촌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야당 의원들이 정부방침을 WTO에 전달하기 앞서 국회에서 먼저 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 가운데
농민단체와 민변 등이
정부에 쌀 관세율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로 한데 따른 것입니다.

농민단체들은 쌀 관세율이 몇%로 결정되는가가 쌀시장 개방의 핵심사안인데도
정부는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공식 선언은 관세율 공개 이후
논의를 거쳐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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