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수조 원의 국가산단의 국세징수액을 지역으로 환원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환경피해와 교통유발 비용을 자치단체가
떠안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겁니다.

박민주기잡니다.
◀ＥＮＤ▶

C/G］한 해 여수국가산단에서 내는 국세는
6조 원 규모,

하지만 지방세는 1% 수준인
750억 원에 불과합니다.

이같은 국세징수액을 지역으로 환원해 줄 것을
자치단체들이 공동으로 요구했습니다.

여수,울산,대산 석유화학단지가 있는
여수시와 울산 남구, 충남 서산시 3곳입니다.

"국세 납부 총액의 10% 이상을
지역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라"는
건의서를 청와대와 총리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습니다.

C/G］"석유화학산단들이
해마다 수조원의 국세를 납부하고 있지만
환경피해와 교통유발 비용은 고스란히
자치단체가 떠안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됐습니다.
◀ＩＮＴ▶

더불어 대형 재난사고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기여도가 낮아 지역민의 불만이 고조된 현실도 반영됐습니다.

앞서 지난 2003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같은 내용의 건의서가 정부에 전달됐지만
별다른 해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석유화학산단의 해묵은 과제인 국세 환원,

규제개혁과 맞물려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MBC뉴스 박민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