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간첩단 사건의 피해자에게
역대 최고의 시국사건 위자료가 인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80년대 간첩 누명을 쓰고
사형이 집행된 김정인 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모두 51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 본인의 위자료를
25억 원으로 정하고 부인 7억5천만 원 등
유족들의 위자료를 인정했으며 51억여 원의
위자료는 시국사건 가운데 최고액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