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이같은 불법과 탈법 행위가 관행처럼 여겨져
온데는 개인의 책임도 있지만,
신안군의 허술한 관리 감독이 더 큰 몫을
했습니다.

잘못된 사실을 확인조차 하지 않거나,
적발한 뒤에도 후속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는
신안군의 황당한 행정.

계속해서 박영훈기자 고발합니다.

◀ＥＮＤ▶

박 의원이 12년 전부터 사용중인 또다른 새우
양식장.

C/G]2만 8천제곱미터의 논으로,
자치단체의 승인없이 용도를 바꿀 수 없는
절대 농지입니다.

10년 전 불법 용도 변경으로
벌금 500만 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논이 아닌
양식장으로 사용돼 왔습니다.

◀ＩＮＴ▶신안군청 농업 담당 공무원
"(기자:이건 (10년 동안) 공무원이 알고도 봐줬거나 아니면 아예 신경쓰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게 참..."

C/G]수의계약과 무허가 주택,농지 용도 변경 등
길게는 20년 가까이 이뤄져 왔지만
신안군은 눈을 감거나 손을 놓았습니다.
[박 의원 사례
불법 수의계약 16년
무허가 주택 18년
불법 농지 용도 변경 12년
: ]

◀ＩＮＴ▶신안군청 건축 담당 공무원
"저희가 섬으로 이뤄져 있고 또 주거용 건물이기 때문에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너무 오래된 경우는 (파악이 어렵다.) "

군 소유의 땅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유사 사례가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ＩＮＴ▶신안군청 재산관리 담당 공무원
"저희들이 확인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C/G]후속조치라는 건 최대 3개월까지 원상
복구명령을 내린 뒤 소액의 강제 이행금을
부과하는 게 고작. 제대로 지켜지는지도
알지 못하기 일쑤입니다.

민원이 제기되자 사실 확인 작업을 벌인
신안군은 뒤늦게 담당 공무원들을 징계하고,
원상 복구 명령을 내리는 등 잘못된 행정에
대한 개선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ＩＮＴ▶신안군청 감사담당 공무원
"행정에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그러나 군의회와의 관계를 더 의식하는 듯
모습은 여전히 고개를 갸웃거리게 합니다.

◀ＩＮＴ▶신안군청 공무원
"저희 과에서 (자료가) 나가서 (TV화면에) 비춰지면 저의 입지도 있고 (곤란하다)
(기자: 상대가 군의회 부의장이기 때문인가요?)
네.여러가지로..그러니까 좀 봐주세요."


MBC뉴스 박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