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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투표제 투표방법 개선돼야

신광하 기자 입력 2013-12-06 08:20:47 수정 2013-12-06 08:20:47 조회수 0

시민단체들이 우편이나 방문투표 등
주민소환투표 방법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광주전남선거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어제(4일) 실시된 구례군수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에서 투표율이 8.3%를 기록해
개표조차 못한것은
현행 소환투표제도가 비밀투표의 원칙을
철저히 보장해 주지 못한데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천7년 주민소환투표 도입이후
경기 하남시장과 제주지사 등
단체장 6명에 대해 발의된 주민소환투표가
모두 투표 정족수인 유권자 3분의 1이상을
충족하지 못해 무산됐으며
이는 투표장에 나타나는 것 자체가
소환 찬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투표 방식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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