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화 유예조치 종료 1년을 앞두고
정부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농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농민단체 등에 따르면
지난 95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 이후
시행되던 쌀 관세화 유예조치 기간 20년이
내년말로 종료되지만 정부는
현행 유지 또는 관세화 허용 등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 설문조사 등을 통해 관세화에 대한 농민들의 반응을
수렴하고 있다는 입장인 가운데,
전문가들은 관세화 유예조치가 연장되면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현행 체제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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