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사업자 선정부터 사후관리까지
사업 전반에 대한 개선이 시급합니다.

최근 전남에서는 자치단체 행정공무원들이
보조사업자의 자부담금 부담 여부를 서류로만
확인하는 점을 악용해 31억 원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고, 지난해 무안에서는 자부담 능력이
없는 사업자에게 수억 원을 줬던 공무원이
구속되는 등 해마다 보조금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군 행정기관에서는 보조금 부정수급 사건이
터질 때마다 보조사업자의 재정 능력을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고, 농어업 장비와 자재의
적정가격 산정이 어렵다는 해명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