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농촌 일손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농기계
보급 과정에서 국가보조금 수십억 원이
쌈짓돈으로 새나갔습니다.

너무나도 허술한 사업자 선정 절차를 악용해
나랏돈을 빼먹은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논밖에서 백미터까지 농약을 뿌릴 수
있는 광역 방제기입니다.

대당 2억 원에 이르면서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8년부터 4년동안
함평의 모 농협 조합장 51살 정 모 씨와
농민 등 45명이 24대의 장비를 거래하면서
31억 원의 보조금을 빼돌려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천에서 억대에 이르는 자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서류만 꾸민 뒤 다시 되돌려
받는 수법을 썼습니다. [C/G]

◀ＳＹＮ▶ 영농조합 관계자
"실질적으로 1억을 다 부담하라하면
우리가 1억 3천만 원 있어야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안 하죠"

이들은 보조금 집행과정에서 자치단체가
금융계좌 등을 꼼꼼하게 살필 수 없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ＳＹＮ▶ 군청 관계자
"서류상으로는 무통장 입금표나 이런걸
다 작성해서 오지 않습니까? 오면 우리는
믿고 처리할 수 밖에 없죠"

광역 방제기 제조업체는 국내에 3곳 뿐.

업체들의 치열한 가격 할인 경쟁 속에
중간 상인들에게 1억 원 남짓에 판매됐습니다.

그러나 정작 농민들에게 2배 가까이 비싸게
거래됐고, 중간 업자들이 남긴 폭리는
농민들이 내야 할 자부담금을 대신 내주고도
남을 정도였습니다.

◀ＩＮＴ▶ 윤재상 수사2계장
"제조원가에 비해 대당 가격이 1.5배 이상
판매업체는 대납하더라도 손해 안봐.."

경찰은 비슷한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전국적으로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진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