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취득세 감면 조치 철회를 요구하는
지자체와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1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 지역연대는 성명을 내고,
정부안대로 취득세를 인하 하면
16개 시도에서 연간 2조8천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이라며,
취득세 감면은 부동산 경기를 살린다는
명분을 내세운 지방 죽이기 정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앞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도
지방세수 부족에 대한 보완책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다면
취득세 감면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