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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승인없이 공사강행.. 의회는 묵인?(R)

김양훈 기자 입력 2013-07-11 08:20:56 수정 2013-07-11 08:20:56 조회수 1

◀ANC▶

지방의회를 무시하는 자치단체의 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예산을 먼저 집행한 뒤
나중에 의회에 예산편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절차를 무시했다고 비난하면서도
슬그머니 예산을 승인해주는 의회도 문젭니다.
제 역할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김 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목포국제축구센터 주차장입니다.

2백면 규모였지만 6천 6백여만원을 들여
최근 350면 규모로 확장됐습니다.

목포국제축구센터 재단은
공사비 가운데 5천만 원을 목포시에,
목포시는 다시 의회에 예산승인을
요청했습니다.(CG)

◀SYN▶ 축구센터 관계자
먼저 요청하고.//

의회 승인없이 예산을 집행한 뒤
사후 예산 편성을 요구한 겁니다.

◀SYN▶ 목포시 관계자
추경이 늦어져서.//

상임위원회는 이같은 사실도 모른채 예산을
승인해 줬다 뒤늦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목포시가 의회를 속였다는 겁니다.

◀INT▶ 노경윤 의원
설명도 없이.//

(화면전환)

해남 가학산 휴양림입니다.

해남군은
계곡에 물을 공급한다며 관정개발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물이 나오지 않자 군의회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추가로 들어간 예산만 8천여만원에 달합니다.

◀SYN▶ 해남군 관계자
급한 마음에.///

이처럼 의회를 무시하며
사후 예산승인을 요구하는 지자체의 이같은
요구를 의회가 사실상 묵인하고 있습니다.

절차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목포시 예결위는 일부 예산만 삭감했고
해남군 의회는 대부분 예산을 승인했습니다.(CG

◀SYN▶ 해남군의회
인정하고 해서.//

◀SYN▶ 목포시의회
어짜피 인정을.//

의회의 예산 심의와 의결 권한을 무시하고 있는
자치단체...

사과 한마디에 절차를 무시한
지자체 예산 편성을 묵인해주고 있는 지방의회

스스로의 위상을 깎아내리고
지자체 감시와 견제 역할을 포기한 것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mbc뉴스 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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