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입법 예고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일반 재정보전금 배분기준에서
지방세 징수실적을 제외하면
시 지역에서 큰 충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발전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재정보전금 배분기준을 지방세 징수실적을 뺀
인구 수와 역 재정력 지수로만 따질 경우
전남지역 5개 시와 무안,영암군 등 7개 시군의 재정 보전금이 감소하고 나머지 15개 군 지역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개정안이 자치단체간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줄이기위해 마련됐지만 최고 40% 가까이 보전금이 줄어드는 시 지역의 재정충격을 완화하기위해선
지방세 징수실적을 배분 기준에 포함시키면서
반영 비율을 낮추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