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어제 보도해 드린대로 노인요양시설들의
보조금 횡령 비리가 끊이지 않는 건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돈 빼돌리다 적발돼도 잠깐 문 닫으면 되는 등
처벌은 솜방망이고, 현장을 점검할 인력은
부족합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5년동안 인건비 보조금 5억여 원을 빼돌린
전남의 한 노인요양원.

요양기관 지정이 취소됐지만 조만간
다시 운영할 계획입니다.

◀ＳＹＮ▶ 요양원 관계자
"다시 운영하죠. 환자들 다시 받고.."

비리나 시설 기준을 부적합한 사실이 적발돼도
운영을 멈춰도 길어야 반 년이 지나면
정부에 요양기관 지정을 또다시
요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C/G]실제로 지난 5년간 적발된
전남지역 요양기관 가운데 절반이 운영을
재개해 정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ＩＮＴ▶ 허남호/전남도청 노인장애인과
"어르신들을 모시는 일이다 보니..."

솜방망이 처벌은 보조금 횡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적발된 것만 한 해 평균 70억 원이 넘는 보조금이 요양시설 운영자의 주머니를
채우는데 새나가고 있습니다.
[C/G] 조사대상 8221 곳
부당청구 5271 곳 (64%)
부당청구액 381억 원
(건강보험공단, 신의진 의원실)

그나마 점검을 받은 시설도
전체의 10%에 불과해 비리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ＩＮＴ▶ 신의진 국회의원
"밝혀지지 않은 부당행위도 더 많을 것으로
추정..전체 실태조사 반드시 필요.."

노인요양 제도 시행 6년째.

신고제인 시설은 급증하고 있지만
허술한 관리감독과
솜방망이 처벌때문에 요양시설 비리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진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