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영록 의원은 농식품부가
한우와 한우 송아지 FTA 피해보전 직불금을
산정하면서 법적 근거가 없는 수입기여도를
반영해 직불금 지급규모를 1,700억 원이나
축소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농식품부는
한우 24.4%와 한우송아지 12.9%의 수입기여도를 반영해 지난 4월 한우 1마리에 만3천여 원,
한우 송아지 1마리에 5만7천여 원을
FTA피해보전직불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의원은 그러나,
농식품부가 이같은 결정을 하기 전
법제처 등으로부터 직불금 산출에 수입기여도를 반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법률해석을
받았다며 위원회를 다시 열어
피해보전 직불금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