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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기획4]'공약'의 허와실..실천이 중요(R)

박영훈 기자 입력 2013-06-20 21:05:35 수정 2013-06-20 21:05:35 조회수 0

◀ANC▶

내년 6.4지방선거 기획보도 네번째 순서입니다.

지방선거는 말그대로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입니다.

때문에 후보자가 내건 공약을 들여다보고,
당선된 뒤에는 제대로 실천하는지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유권자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문연철기자의 보도입니다.
◀END▶

지난 2005년 7월,시범지역으로 지정된 무안군 기업도시.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를 안겨주면 요란한
출발을 했지만 첫삽도 뜨지 못한 채
7년 7개월 만에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C/G]행정력 낭비와 기회비용을 빼고도
쏟아부은 돈 60억 원 가량이 날아갔고,
주민들에겐 상실감만 남았습니다.

◀INT▶ 오양길*주민,지난 3월*
"재산권 행사,집 수리 라든지 편안하게 생활할 권리를 7,8년 동안 못누리고 생활해왔고 우리 마을의 경우 농로가 부서졌는데 보수가 전혀 안됐고.."

전라남도는 인구 200만 시대로 돌아가겠다며,
민선 5기 공약에도 무안 기업도시 건설을
포함시켰지만 결국 슬며시 꼬리를 내렸습니다.

C/G]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최근 민선 5기 공약이행률을 평가한 결과 광역시도 가운데
전라남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선 5기 시도지사 공약이행*정보공개 평가
SA(85점이상) 광주,부산,대전,충남,경북
A (80점이상) 대구,울산,경기,충북,제주
B (75점이상) 인천,강원,전북
C (70점이상) 전남
*평가기관-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2013년 6월]
평가항목 (1) 연차별 목표달성 분야
(2) 공약이행완료 분야
(3) 주민소통 분야
(4) 웹소통 분야
(5) 공약일치도]

C/G]사정은 전남지역 시군도 비슷해서
공약 이행률은 전국 평균을 밑돌고,
특히 주민소통분야는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민선 5기 시장*군수 공약 이행률
전남 16개 시군(재보선 지역 등 제외)
-연차별 목표 달성 91.93점(11위)
*전국 평균 92.20점(0.81점차)
-공약 완료 8위 37.67점
*전국 평균 43.16점(5.49점차)
-주민소통분야 53점(15위)
*전국 평균 64.18점(11.18점차)
-웹소통분야 76점(10위)
*전국 평균 80.1점(4.1점차)
*평가기관-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2013년 4월]

대규모 건설위주 공약이 기대했던 정부지원을 이끌어내지 못해 보류 또는 폐기 처분되고,

전체의 40%가 넘는 조성,건립,유치 등으로
대표되는 무리한 공약이 여전히 남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INT▶자치단체 공무원(완제)
"..예산 확보 계획없이 막 내거는 공약이 사실
많아요...."

유권자 즉, 주민 중심이 아닌 단체장이 위촉한 전문가 몇몇이 일방적으로 공약을 바꾸거나
손질해 추진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결국 감시와 평가는 유권자의 몫입니다.

◀INT▶장영주 *목포시선관위 지도홍보계장*
"..선관위가 공약실천평가해서 순위 공개하면
좋겠지만 현행법상 안되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평가해야.."

재보궐 선거를 치른 지역은 공통적으로
공약 이행에 어려움이 많다는 점은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이
지역 발전을 이끈다는 걸 반증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문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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