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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내서 산단개발 '위기'(R-르포 예고용)

신광하 기자 입력 2013-05-11 08:11:07 수정 2013-05-11 08:11:07 조회수 0

◀ANC▶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고 있지만,
전남 지자체들의 산단 개발은
오히려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보증을 서고
빚 내서 산단을 개발하는 것은
자칫 재정 파탄 위기로 번질 수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산단 3곳 개발을 위해 나주시가
어음을 끊고 빌린 돈은 모두 2천5백억원,,

산단 분양 책임까지 합의 한 뒤 빌린 이 돈을 나주시는 무자격 민간 사업자에게
지원했습니다.

이 사업 과정에서 임성훈 나주시장 등
16명이 횡령과 배임,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SYN▶ 김광덕 위원장 06:55:12
(금융비용으로만 사라진 게 342억 정도가 되거든요. 2천억을 대출 받았는데 342억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ABCP로 불리는 자산담보부 기업어음은
금융비용을 낮추는 효과가 있지만,
산단 분양이 안될 경우 부채를 갚기 위해
빚을 내야하는 차환 위협에 놓이게 됩니다.

지자체가 파산할 수 도 있다는 의미 입니다.

함평군의 동함평 일반산단,
목포 대양산단 역시 나주와 같은 방식으로
사업비를 조달하고 있어 문제 입니다.

◀INT▶ 이정민 도의원 07:32:46
(필요하면 법조항을 만들어서 통제를 했어야 됐는데 투자유치의 내용에 산단 개발에만 관심을 간 것 같아요 전남도가. 관리감독의 기능을 잃어버렸단 거죠.)

지난 2천 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전국에 인허가된 일반산단은 모두 백여곳,
이가운데 전남은 29곳으로 가장 많습니다.

선심성 산단 건설과 인허가,
사업비 조달과정에 법적 제동장치가
강화되지 않으면 전남에서 조만간 파산하는
지자체가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 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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