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멀쩡한 도로를
낡았다며 새로 포장한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빚까지 내서
이런 공사를 하는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먼저 문연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1Km 남짓 길이의 신안의 한 마을 진입도로

파손된 구간은
한 두곳 뿐, 5m도 채 되지 않습니다.

부분 보수가 가능하지만 수천만원을 들여
전 구간에 아스콘 덧씌우기를 할 예정입니다.

◀ＳＹＮ▶ 신안군 관계자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민원이 계속 있었어요.
자꾸 포장을 해달라고 해서.//

또 다른 마을 중학교 앞 도로

올 초 하수관거 공사를 하면서
새로 포장된 이 도로도 노후도로 포장사업에
포함돼 있습니다.

도로공사를 하는 부서가
하수관 사업 추진 사실을 몰랐던데다 현장
실태조사 제대로 하지 않아 빚어진 일입니다.

◀ＳＹＮ▶ 신안군 관계자
몰랐어요. 알수가 없죠. 지금 제가 가봐야
알겠지만 저희가 수요조사 할때는
(안돼 있었어요.)//

이 도로들은 신안군이 올해 빚을 내 추진하는
63개 도로 사업에 포함된 것들입니다.(CG)

◀ＳＹＮ▶ 신안군 관계자
55억 가운데 (군비) 20억원이 확보돼서
시행한거죠. 작년에는 예산이 확보안돼서.//

올해 신안군 재정자립도는 8.4%.

전국 최하위권으로
자체 인건비도 못 대는 자치단체입니다.
mbc뉴스 문연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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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자치단체가 빚을 내
먼저 공사를 한 뒤 공사비를 나중에 지급하는 것을 '채무부담' 행위라고 합니다.

예산 사정이 어렵다는 게 이유인데요.

그렇다면 왜 유독 신안군만
채무부담 방식의 사업을 펼치는 걸까요?

지자체의 위험한 외상공사의 문제점을
계속해서 김 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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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이 올해 외상공사를 하겠다며
의회에 제출한 사업은 모두 10개,

천일염 바닥재 교체부터, 공설운동장까지
사업도 갖가지로 총 사업비만 250억원대에
이릅니다.

재정이 열악해
주민편익 등을 위한 사업비 확보가 쉽지 않아
빚을 낼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ＳＹＮ▶ 신안군 관계자
재원이 없으니까 사업은 해야겠고
그래서 시급성이 있는 사업을 채무부담을 해서/

외상공사를 하겠다는 대부분 사업은
국가와 전라남도가 일부, 나머지는 신안군이
예산을 부담하는 이른바 '매칭사업'

국,도비를 확보하려면
군비가 있어야 하는데 당장 예산이 없어
외상공사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방식이라면 신규 사업을 추진하려면
또 빚을 내야하는 악순환이 해마다 반복될 수 밖에 없습니다.(CG)

대부분 지자체가
채무부담 방식을 도입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ＳＹＮ▶ 다른 자치단체 관계자
//다음 년도에 실질적인 가용재원이 줄어든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부담 행위를
최대한 억제하는 추세입니다.//

견제 기능을 해야할 의회도
채무부담행위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외상공사 내역조차 제대로 심사하지 않은 채
빚을 내 벌이는 공사를 오히려 거들고 있습니다

◀ＳＹＮ▶ 000 신안군의원
/우리가 채무부담에 대해 확실하게 이해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역할을 못했다고 봐야죠./

신안군은 2년 전에도 시급하지 않은 사업을
채무부담행위로 추진하다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mbc뉴스 김 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