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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악 개발이익금 "소송 비화 ?" (R)

입력 2013-04-10 21:06:02 수정 2013-04-10 21:06:02 조회수 0

◀ANC▶
남악 신도시 개발이익금을 둘러싼 분쟁이
법정 다툼으로 비화될 전망입니다.

무안군이 이익금을 받기위해 소송 절차에
나섰고 시민단체는 감사 청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연철기자의 보도입니다.
◀VCR▶
5년 째 계속돼온 개발이익금 배분문제가
법적 소송으로 번질 공산이 커졌습니다.

무안군이 전남개발공사를 상대로 한
소송을 전제로 법률 자문을 구하고,
민관이 참여한 TF팀까지 꾸렸습니다.

◀INT▶ 최한주
무안군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남악인구가 이제 2만 명을 넘어서면서 주민 욕구가 갈수록 분출해가고 주민편익시설은 해줘야하는 상황속에서 개발이익금 배분 요청을 위한 TF팀을 이렇게 구성하게 됐습니다."

무안지역 시민단체도 4백여 명의 주민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예정입니다.

개발이익금을 주지않는 부당성과
지금까지 이익금의 사용처 등을 따지겠다는
입장입니다.

◀INT▶ 오해균(무안아카데미 위원장)
"두 번 세 번에 걸쳐 조례를 변경하고 만들어 전남도지사가 개발이익금을 못준다는 것은 부당한 처사입니다."

전남개발공사는 무안군이 근거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소송이든 감사든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INT▶ 장승호 전남개발공사 도시개발팀장
"남악신도시 개발은 법에 근거해 절차에 따라 이뤄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개발이익금 배분 근거도 법과 절차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무안군의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시민단체가 추정하는 남악신도시의
전체 개발이익금은 최대 5천억 원,

무안군이 이 가운데 40% 배분을 요구해
그 금액만 2천억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S/U) 수년 째 끌어온 개발이익금 분쟁이
수천억 원대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연철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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