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농민들에게 지원되는 각종 농업보조금이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거나
공짜라는 인식이 팽패한 실정인데요.

전라남도는 보조금이 새는 것을 막겠다며
처방을 내놨습니다.

문연철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ＶＣＲ▶
지난해 말 부도난 해남의 한 영농조합법인
미곡처리장,

10여 년동안 지원된 23억 원의 보조금이
공중으로 사라졌습니다.

몰래 담보로 제공돼 경매가 되더라도
단 한 푼의 보조금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

전라남도가 이처럼 눈 먼 돈으로 전락한
보조금 제도에 대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연간 4천억여 원에 이른 보조금이
중복되거나 편중 지원되는 것을 막기위해
이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합니다.

◀ＩＮＴ▶ 배용태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편중,이중 지원을 막기위해 10년 정도 그동안 보조금을 지원한 것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이력관리제를 곧 시행합니다.지금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하고 있고..."

공짜라는 농민 인식을 바꾸기위해 보조사업을
줄이고 대신 융자를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보조로 짓거나 얻은 특정 재산은
담보제공이나 명의 변경이 불가능하도록
공동 등기를 추진합니다.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위해 이해 관계자는 심사위원에서
제외하도록 못박았습니다.

(S/U)전라남도는 보조금 비리가 터질 때마다
강력 처방이라며 여러 대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조금 제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지않은 한 사후약방문이
되풀이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문연철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