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이
보조금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근저당 설정과 일몰제 등을 시행하기로하고
지난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해남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보조사업자의
자산 불법처분을 예방하기 위해
보조금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3년 연속 지원사업은 성과평가 뒤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일몰제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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