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전남이 정부에 건의했던 도로와 철도사업이
줄줄이 돌부리에 걸리고 있습니다.

정부의 경제성 논리 앞에 지역의 미흡한
기반시설과 부족한 인구가 다시 SOC 사업을
가로막는 악순환을 낳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지난 2001년 개통한 서해안고속도로.

연간 1억 2천만 대가 이용하는
중추 교통망이 됐지만 추진 당시에는
경제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국비 3백억, 총사업비 5백억 이상의
대규모 사업은 경제성을 따지는
예비 타당성 조사가 필요합니다.
[반투명 C/G] B/C (비용편익분석)
사업성 없음 ◁ 1.0 기준 ▷ 사업성 있음

그러나 인구가 적다보니 전남은
도로와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 사업
경제성 분석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ＩＮＴ▶양복완 기획조정실장
"..낙후됐기때문에 타당성 따지는게 불공정.."

(s.u)강진에서 해남으로 이어지는
국도 18호선 도로입니다. 4차로 확장공사가
진행되다 해남구간은 공사가 미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인구 감소와 교통량 감소를 내세우고
있는데, 사업성도 따져보지 못하고 줄줄이
막히는 전남의 사업이 부지기수입니다.
[C/G완] <반려된 전남 SOC 사업>
보성-고흥 국도 4차로 확장
진상-다압간 국도 4차로 확장
목포-군산 서해철도 건설
광주-대구 철도 건설
혁신도시 광역철도 건설...

광주-완도간 고속도로도 마찬가지.

국가기간교통망으로 계획된 지 14년이
흘렀지만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구간을 잘라 일부 공사라도
우선 시작하려는 준비가 이뤄지고 있고,
대통령 공약에 포함된 게 기대할만한 점입니다.
[C/G완]광주-완도 고속도로
당초 89.25km ->
광주-해남 69.55km 우선 추진

◀ＩＮＴ▶주승용 국토해양위원장
"교통도 복지라는 생각으로 해야..."

미포장 도로와 미개통 도로가
전국 8개 도 가운데 4번째로 많은 전남.

부족한 시설이 지역 성장 잠재력을 줄이고,
교통수요도 덩달아 줄어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투명]
인프라 부족→지역경제 성장잠재력 저하→
교통수요 불충분→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어려움→인프라 부족

MBC뉴스 양현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