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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 새는 면세유(R)

김진선 기자 입력 2013-02-07 21:05:46 수정 2013-02-07 21:05:46 조회수 3

◀ANC▶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되는
면세유가 줄줄 새고 있습니다.

허술한 관리 감독이
면세유 부정 유통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섬마을에 사는 84살 허 모 할머니.

대파와 콩 등 밭농사를 짓고 있지만
올해는 경운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웃 주민이 허 할머니 이름으로
있지도 않은 곡물건조기를 등록해놓고
면세유를 타간 사실이 지난 해 적발되면서
2년 간 면세유를 받을 수 없게 된 겁니다.

◀SYN▶ 허 할머니
"내가 없으니까..올린지도 모르고..
면세유는 몰랐고..한드럼 썼는지 어쨌는지"

C/G]같은 마을 또다른 주민도
2가지 농기계를 5가지로 늘려 신고한 뒤
면세유를 과다 공급받다가 적발됐습니다.

농기계 보유 조사와 면세유 신청,급유를
맡고 있는 지역 농협에서는
본인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C/G]실제로 이 섬마을에서
적발된 2명의 농민의 경우 1년 간 다른 주민이 받아다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INT▶농협 관계자
".그건 모르겠어요. 가져갈 때 누가 가져갔는지는 주유소에서 파악 안해봤으니까.."

농산물품질관리원 사후 관리도 엉터립니다.

2년 전 농협에서 사후 관리 업무가
이관됐지만 두 기관 간에 농기계 보유 현황 등
관련 자료가 일치하지 않은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게다가 현장 조사의 대부분이 농협이나
농민들의 진술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SYN▶ 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
"..사법권한이 없다보니 양도양수나 빌려쓴다해도 우리가 증명할 길이 없다..."

지난 해 면세유 불법유통이 드러난 사례는
전국에서 백억 원대.

허술한 관리 감독 아래
고질적인 면세유 불법 유통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진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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