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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찾아갑니다(R)

김진선 기자 입력 2013-01-28 21:05:27 수정 2013-01-28 21:05:27 조회수 1

◀ANC▶

섬 주민들은 개인파산 신청을 하려면
지방법원이 있는 광주까지 많은 시간을
들여 이동해야 했는데요.

이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법원이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재판을 하는
'삶터 법정'이 열렸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농수산업에 종사하다 파산을 신청한
섬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법원이 마련한 이른바 '삶터 법정'에
참석하는 사람들입니다.

◀SYN▶ 주민
"나오려면 배 시간도 잘 안맞으니까 불편했죠"

광주지법이 '찾아가는 재판'을 열기로 한 건
섬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섭니다.

파산신청을 한 섬 주민들의 경우
심문과 변론을 위해 보통 이틀씩 걸리는
광주지법까지 방문해야하는데,
불참자가 많아 기일이 미뤄지기 일쑤였습니다.

규정상 파산 사건은 본원에서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법원은 찾아가는
'삶터 법정'을 열면서 이동시간이
절반 이하로 크게 줄었습니다.

또,재판부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산업 현황 등 배경 설명을 하는
지역 전문가까지 도우미로 나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INT▶ 한지형 판사
*광주지방법원*
"법관이 주민들의 실제 삶터를 들어가
더 충실한 심리를 할 수 있게.."

파산재판을 이유로 법원을 찾는
섬 주민들은 전남에서만 1년에 150명 안팎.

(S.U) 삶터 법정은 오는 3월부터
매달 한 번 씩 상설 운영될 방침입니다.
MBC뉴스 김진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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