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중국어선들이 제집 드나들 듯
우리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국 어민들이 흉기까지 들고
우리측 공권력에 맞서는 일이 계속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올해도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목포MBC 연말기획, 오늘은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지난 2008년 중국어선 단속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고 박경조 경위.

해양경찰은 박 경위의 흉상을 세우고
해양주권 행사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박 경위 순직 이후 4년이 흐른 서해상은
여전히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중국 정부의 감척사업으로 허가 어선이 줄자
아예 무허가로 조업에 나서고 있고,
갈수록 강화되는 단속에 폭력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ＩＮＴ▶정한철 경사/목포해경
"등선을 방해하는 등 강력하게 저항하기때문에
저희들 목숨이 상당히 안전사고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잦은 마찰 속에 급기야 중국어민이
단속과정에서 해경의 고무총탄에 맞아
숨지기도 했고, 해양경찰관의 크고 작은 부상도
끊이지 않습니다.

◀ＩＮＴ▶ 강성희 당시 서장
"저항을 하면 정상적으로 메뉴얼에 의해서
고무탄을 발사할 수 있기 때문에"

[C/G1]우리측 정부와 중국 정부는 협의를 통해
내년 서해 조업 허가 규모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불평등했던 배타적경제수역
조업 가능 어선 수와 조업량을 균등하게
조정한 것입니다.///

[C.G1] <한중 어선 EEZ 입어 규모>
-제12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회담 결과-
[中]
('11)1,700/65,000 → ('12)1,650/62,500 →
('13)1,600척/60,000톤
[韓]
('11)1,600/64,000 → ('12)1,600/62,000 →
('13)1,600척/60,000톤

[C.G2]또 무허가 어선은 한국과 중국, 양국에서
처벌을 강화하고 중국 어선의 항적기록도
보존하기로 했습니다.//
[C.G2] 제12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회담
-엄중위반행위 어선 단속*처벌 강화
-한중 단속기관 핫라인 구축
-GPS 항적기록보존 시범실시

하지만 기존에도 한국과 중국은
대책을 협의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이번에도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C.G3]실제 서해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은 하루 평균 천8백여 척.

절반이상이 불법조업으로 단속대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G3] <2012 해양경찰청 국감자료>
하루평균 중국어선 조업 1800
허가척수 600
무허가 1200

최근 중국 어민 사망 사고 이후 나타난
우리 정부의 대중국 저자세 외교.

소극적인 중국 정부의 불법 조업 근절 의지.

여전히 기댈 대책은 '단속 강화' 뿐이고
해경과 어업관리단은 오늘도 위험한
우리 어장에서 중국어선과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진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