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자연 생태계 보존을 위해 부과되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징수율은 높은 반면
활용실적은 저조합니다.
전라남도가 지난 2천2년 이후
지금까지 부과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은
5백80건에 6백22억 원에 달하고,
징수된 금액은 5백30건에 5백77억원으로
징수율 92%로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력금을 재원으로 하는
환경보전기금 조성액은 50억 원 목표에
17억7천만 원에 머물고,
협력금을 활용한 생태복원사업비도
최근 3년간 25억 원을 지출하는데 머물러
경기도의 10분의 1, 경상남도의 5분의 1수준에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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