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투자 유치에 발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 검토와 투자 업체에 대한
검증이 허술해 혈세를 낭비하거나
소송까지 진행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사례를 박영훈 기자가 취재
◀ＥＮＤ▶

지난 2007년부터 추진중인 전남 해남 땅끝의
대규모 펜션단지 예정지.

5백억대 민간 투자 사업이지만 5년 넘게
잡초만 무성합니다.

투자자 말만 믿은 자치단체는 30억 원을 들여
도로와 주차장 등 기반시설까지 해줬지만
사업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ＩＮＴ▶해남군청 담당공무원
"자기들도 여력이 달린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신규로 투자자를 모으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 다른 자치단체가 2년 전 3백억 대 투자
협약을 맺은 항구 인근 땅.

실패로 끝난 석재물류단지 대신에 선박구조물 공장을 유치했지만 쓰레기만 넘쳐납니다.

자동차 선적을 고려하지 않아 분진 발생 우려가 일면서 사업이 중단됐고,업체와
지역 항만청 간에는 소송으로 번진 상태입니다.

◀ＩＮＴ▶목포시청 담당공무원
"(그런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었나요?)
그때 당시 어떻게 판단했는지 모르겠어요."

제대로 된 사전 검토 없이 추진하면서 빚어진 일로 전남에서만 2건 중 1건 꼴로 투자 약속이 실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반투명] 투자협약(MOU) 업체 1,360 곳
실질 투자 업체 697곳/51.2%
자료:전남도의회 /2004년 이후]

이때문에 기업유치가 내실보다는
여전히 단체장 치적 쌓기용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