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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관리제도 개선 돼야

신광하 기자 입력 2012-10-31 08:25:16 수정 2012-10-31 08:25:16 조회수 1

개발제한구역 관리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남발전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정책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남지역 개발제한 구역의 경우
농촌은 해제, 도시지역은 전원 택지 개발과
주민지원 사업 등으로
사유지의 재산권 침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남지역 개발제한 구역은 전체 면적의
11점5%인 271제곱킬로미터에 이르고
담양, 장성군, 나주시, 화순군 등
광주시와 연접지역에 주로 설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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