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전남지역 태풍 피해액이 4천 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것으로는 도로같은 공공시설
보다 주택과 농작물, 양식 시설 등
사유시설 피해가 훨씬 더 많습니다.
[사유시설 12종 2,468억 원
공공시설 11종 1,591억 원]

섬지역 피해 조사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어
피해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제 관심은 피해 주민들의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보태는 건데요.

그런데 피해를 입고도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피해주민들의 재기 의지를 꺾고 있는 허술한
보상 규정,장용기 기자가 그 사례들을
조목 조목 짚어봤습니다.

◀ＥＮＤ▶

태풍 '볼라벤'과 '덴빈'으로 두가구 중
한가구 꼴로 정전 피해가 난 광주*전남 지역.
[반투명:태풍 '볼라벤' 광주*전남 정전
-91만 7천 가구
전체 168만 5천가구 ..54%]

전기가 끊기면서 양식장과 횟집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ＩＮＴ▶반대갑*정전 피해 횟집 주인*
"..여기 저기 전화해도 소용 없어..."

그러나 현재의 규정대로라면 피해 주민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천재지변은 직접 책임이 아니어서 한전의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막:C/G]한전의 책임이 아닌 원인으로
누전 및 기타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한전은 고객이 받은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전기 공급 약관> 손해 배상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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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허가 된 표고버섯 농가.

당장 수확도 차질이지만 주변 나무가 쓰러져
햇볕에 약한 표고목을 모두 옮겨야하는 등
2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피해 보상은 없습니다.

야외에 만든 표고목은 유실,즉 쓸려나가
사라지지 않으면 보상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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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람에 뼈대만 남은 염전.

부서진 창고를 다시 짓는데 드는 비용은
1제곱미터에 68만 원.

그러나 재해 보상 기준은 20만 8,500원입니다.
[실제 비용 1제곱미터 기준
소금창고 68만원.
보상 기준 20만 8,500원]

친환경자재로 바뀌고 있는 바닥은 1제곱미터에
5만 6천원이 들어가지만 보상 기준은 377원에 불과합니다.
[실제 비용 1제곱미터 기준
염전바닥 56,000원
보상기준 377원]

◀ＩＮＴ▶박형기 회장*신안천일염 생산자연합회*
"...이건 말도 안되는 거죠. 옛날 방식 그대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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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파처럼 농작물 피해보상 조사 품목에 없는
작물들도 황당합니다.

수확 시기가 다른 겨울 작물의 기준을 적용해 정확한 피해 조사가 안됩니다.

또,영농자금 이자 감면이나 생계자금 같은
간접지원을 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농가별로 총 경작지에서 피해를 산출하다보니
수확이 끝난 농경지까지 포함됩니다.

그만큼 피해율이 줄게되고 지원 규모도 그만큼
작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ＩＮＴ▶농작물 재해담당 공무원
"..저희가 봐도 피해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
피해하고 보상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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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으로 인해 시설이 망가지고 폐사가 속출한 어린 전복 양식장.

진도와 완도에 전국 대부분이 몰려있지만
역시 보상은 쉽지 않습니다.

큰 전복과는 달리 어린 전복은 성장 속도가
차이가 나 피해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여전히 재해보상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현실을 따라오지 못하는 허술한 규정때문에
피해는 있지만,보상은 못받는 일이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장용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