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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지역공약을 선점하라(R)

김양훈 기자 입력 2012-08-08 09:14:46 수정 2012-08-08 09:14:46 조회수 0

◀ANC▶

18대 대선이 넉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17대 대선에서 전라남도가
요구했던 지역공약은 얼마나 반영됐을까요?

서남해안 관광해양레저 도시 건설 이른바
J프로젝트는 9년 가까이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호남고속철도는 광주-목포 구간 건설이
기약 없이 미뤄져 사실상 저속철로 전락해버릴
우려가 큽니다.

17대 대선 당시 채택된 전남지역 공약은
모두 14개 입니다.

이가운데 현재 추진중인 공약은 6개

나머지 8건은 사업추진이 미흡하거나
사업 자체가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약이 말로만 그친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은데요.

지자체들은 이번에도 18대 대선을 앞두고
지역 현안사업의 대선 공약화 작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올해로 3년째인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수백억원의 운영비가 들어가지만 정부지원은
거의 없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5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지만
전남도 요구 금액의 20%도 되지 않습니다.

전라남도는 F1대회 지원과 농촌 활성화 등
5개 분야, 40여개의 프로젝트를
대선 지역 정책과제로 발굴했습니다.(CG)

◀SYN▶ 전남도 관계자
반영되도록.//

그러나 단편적으로 나열하는 과제들은
선심성으로 전락할 우려가 큽니다.

실제로 17대 대선 공약 가운데
영산강뱃길 복원 등 현 정부의 역점사업과
연계된 지역 공약에만 힘이 실렸습니다.

◀INT▶정기영 교수
보다 심층적인.//

대선공약으로 채택이 된다해도
'표몰이용'에 그칠 우려가 큰 만큼 공약에
대한 타당성 있는 논리개발이 뒤따라야 합니다.
mbc뉴스 양현승입니다.//

◀ANC▶

지자체들이 지난 대선에 비해 대선 공약화
작업을 서두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양 기자. 사실상 한달 이상 빨리 지자체들이
현안사업을 정책 과제로 내놓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END▶

17대 대선 당시 정책공약 제시 시점은
10월입니다. 이번에 대부분 지자체가 8월로
발표시점을 앞당겼는데요..

한마디로
대선 공약의 실현률을 높이기 위해섭니다.

확정된 정당 후보가 아닌 예비후보들에게까지
정책과제를 제시하면 그만큼 공약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시도에 현안 사업을 뺏기지 않는 등
좋은 공약을 선점하겠다는 의중도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ANC▶

대선 정책 과제를 보면 지자체간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은데요. 올해도 마찬가지
일 것 같은데 어떤가요?

◀END▶

대표적인 것인 전남의 J프로젝트와
전북의 새만금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추진 상황도 겹치지만 모두 지역
과제로 제시될 가능성이 높아 두 사업중 하나의
피해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전북은 또, 새만금 개발 전담기구 설치를
공약으로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안과 군산공항 문제도 지자체들이
지방공항을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대선공약으로 채택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ANC▶

결국 얼마나 설득력 있게 지역 과제를
제시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요.
어느정도 윤곽이 나온 전남 정책 과제 보완할
점은 없을까요?

◀END▶

전라북도 등은 연초부터 테스크포스팀을
꾸려 지역 공약 발굴을 해 왔지만

전남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약발굴 토론회가 없었습니다.

의회도 마찬가지인데요

부산시의회는 정치인들이 참여하는
대선공약 관련 토론회도 열었다고 하는데
전남도의회는 지금 개점 휴업상태입니다.

도지사의 대선 레이스 참여도
전남도나 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이유로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역 정책 과제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들을
하루빨리 개발해야 할 것 같군요..
네, 양현승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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